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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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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서울행정법원 2013.11.22 선고 2010구단19600 판결
  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으로 보아 양도세 과세특례를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벤처기업특별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. 서울고등법원 2013.03.29 선고 2012누17621 판결
  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소득의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처분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

2009년
2008년
2007년
6. 대법원 2007.10.25 선고 2007두5165 판결
  외국의 모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이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9. 서울고등법원 2007.02.09 선고 2005누29138 판결
  국내 자회사의 임직원이 외국모회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

12. 서울고등법원 2007.01.12 선고 2004누3740 판결
  외국의 모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이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2006년
2005년
1997년
1995년
1989년
20. 대법원 1989. 7. 11. 선고 88누7613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7(2)특,516;공1989.9.1.(855),1249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198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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